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계약 종료 여부와 반환 요구 내용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포항에서 임대차 분쟁을 검토할 때도 계약서, 주고받은 메시지, 입금 내역처럼 사실관계를 확인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계약 종료와 반환 요구를 기록하세요
계약 기간이 끝났는지, 갱신이나 해지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계약이 자동 갱신된 경우에는 통지 시점과 방식이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대화를 보관하세요.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때는 반환을 원하는 날짜와 계좌를 명확히 남기고,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편이 좋습니다. 전화로 협의했다면 통화 일시와 주요 내용을 메모해 두세요. 관리비나 임대료 미납, 시설 훼손을 이유로 공제하겠다는 주장이 있으면 항목별 근거와 정산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 전 권리 보전과 준비 자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먼저 전출하거나 주택을 비우면 권리 보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순서를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여부와 진행 방법은 계약 및 거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보증금 송금 내역, 종료 통지 자료, 반환 요청 기록, 집 상태 사진 등을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분쟁의 쟁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보내면 보증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내용증명은 요구 사실과 내용을 남기는 수단이며, 그 자체로 지급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집주인이 수리비를 공제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공제 항목과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입주·퇴거 당시 사진이나 점검 기록과 대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