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이 여러 명 적혀 있다면, 그중 한 명이 이사한다고 해서 계약상 임차인 지위가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남은 임차인과 집주인 사이에 계약 내용을 어떻게 바꿀지 정리해야 보증금과 월세 책임을 둘러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퇴거만으로 계약 당사자가 바뀌지는 않는다
공동임차인 한 명이 집을 비우거나 전입신고를 옮겨도, 계약에서 빠지기로 집주인과 합의하지 않았다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남은 임차인도 별도 합의 없이 나간 사람의 몫까지 당연히 부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책임은 계약서의 문구와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은 서면으로 남기기
집주인과 남은 임차인, 나가는 임차인이 함께 계약변경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나가는 사람을 계약에서 제외하는 시점, 남은 임차인의 보증금과 차임 부담, 보증금 일부를 지금 정산할지 등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권리·의무도 합의서에 명시하고, 서명한 각자가 사본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새 임차인과 계약을 맺는 경우에도 기존 계약의 종료와 보증금 정산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나가는 사람이 집주인에게 통보하면 계약에서 빠지나요?
통보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동의와 계약 변경 합의를 확인하세요.
남은 임차인끼리만 합의해도 되나요?
당사자끼리 비용을 나눌 수는 있지만, 집주인에 대한 계약관계 변경은 별도로 합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