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먼저 계약 종료 여부와 주고받은 통지 내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포항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을 때도 계약서와 입금 내역, 문자·전자우편을 준비하면 쟁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약 종료와 반환 요구를 기록하기
계약 기간이 끝났더라도 갱신 여부나 해지 통지 시점에 따라 종료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갱신·해지 조항을 확인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때는 날짜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하세요. 임대인이 미납 차임이나 수리비를 공제하겠다고 하면 항목과 근거를 요청하고, 사진·영수증 등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거일, 열쇠 인도, 관리비 정산 내용도 함께 기록해 두면 추후 다툼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퇴거 전 확인할 법적 절차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원칙적으로 서로 맞물려 이행되는 관계입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대차가 종료되었는지 확인한 뒤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주택을 비우면 기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사 일정과 신청 절차를 신중히 맞춰야 합니다. 반환 청구는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반환 요청과 계약 종료 의사를 확인 가능한 방식으로 보내고, 발송 및 도달 자료를 보관하세요. 이후 지급명령 등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집에 하자가 있으면 보증금을 못 받나요?
하자만으로 반환이 당연히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손상인지, 임차인의 책임이 있는지와 공제액의 근거를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