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먼저 계약 종료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와 미반환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포항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에게 상황을 설명할 때도 계약서와 주고받은 기록을 정리해 두면 쟁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약 종료와 반환 요구를 기록하세요
계약서, 보증금 지급 내역, 갱신·종료 관련 문자나 이메일을 보관합니다.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할 때는 종료일과 미지급 금액,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발송 사실과 문서 내용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집 상태를 촬영하고 열쇠 인도나 관리비 정산 내역도 챙겨 두세요.
이사 전 임차권등기를 확인하세요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먼저 이사하면 기존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여부와 필요한 자료는 계약 형태와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한 뒤 주거지를 옮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보내면 보증금이 바로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반환 요구를 기록하는 수단이며, 지급이 없으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일부만 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미반환 잔액이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급 내역과 계약 종료 사실을 함께 확인하세요.